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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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당방위는 개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인정되는 것으로서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다른 피난방법이 없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한 법익이 방위된 법익을 가치관계에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정당방위의 인정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하는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익에 대한 사람의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침해이기 때문에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이거나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침해가 부당해야 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여기의 타인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국가 등도 포함된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방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방위의 필요성은 침해의 즉각적인 배제가 확실히 기대되고 위험의 제거가
보장되는 때에 인정된다.


정당방위의 예외

방위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나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를 한 오상방위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