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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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제도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보상금 청구 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 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 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 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