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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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밝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었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의 정한 범죄에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